성공사례



성공사례


LAWFIRM LAWIN 만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지주택[지역주택조합] 부산 송도 A 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으로 납입금 환불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2-03-14





의뢰인은 부산 송도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송도 A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을 방문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홍보관의 분양상담직원이 일단 가족 명의를 빌려서 가입하면 문제 될 것이 없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며 가입을 종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측의 설명을 신뢰하여 가족 명의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면서 조합원 모집 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가입계약 체결은

주택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합 측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받고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주택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을 때는 법대로 하라며 무시하던 조합이 지주택변호사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에 응해주었고,

그 결과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점이 도출되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납입금을 환불받았습니다.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인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