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경 김해 부원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약 5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PF 대출 중단, HUG 보증대출 무산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는데요.
조합 내부에서는 해산에 관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었지만 임시총회나 청산 절차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합규약상 청산 과정에서 채무가 남을 경우 해산 당시 조합원에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탈퇴 의사를 밝힌 의뢰인으로서는 조합원 지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단순히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조합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미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토대로, 조합을 상대로 계약 내용에 따라 납입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과 의뢰인의 탈퇴 의사, 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을 대신할 새로운 조합원이 모집될 경우 조합이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반환금 500만 원을 인정받았다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조합원 지위를 정리하여 향후 조합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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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년경 김해 부원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약 5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PF 대출 중단, HUG 보증대출 무산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는데요.
조합 내부에서는 해산에 관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었지만 임시총회나 청산 절차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합규약상 청산 과정에서 채무가 남을 경우 해산 당시 조합원에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탈퇴 의사를 밝힌 의뢰인으로서는 조합원 지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단순히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조합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미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토대로, 조합을 상대로 계약 내용에 따라 납입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과 의뢰인의 탈퇴 의사, 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을 대신할 새로운 조합원이 모집될 경우 조합이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반환금 500만 원을 인정받았다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조합원 지위를 정리하여 향후 조합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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