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인의 의뢰인은 동성인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소문이 나거나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였으나,
가해자의 계속된 범행에 참을 수 없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합의 의사가 일절 없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으나,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형사공탁까지 했는데요.
저희는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이 더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바라셨기에,
저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가해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형량을 더욱 높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자료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거나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법무법인 로인의 의뢰인은 동성인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소문이 나거나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였으나,
가해자의 계속된 범행에 참을 수 없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합의 의사가 일절 없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으나,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형사공탁까지 했는데요.
저희는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이 더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바라셨기에,
저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가해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형량을 더욱 높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자료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거나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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