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 미반환 소송 3개월 만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받은 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주택 전세 임차인이었는데요.

계약 만료 2개월 전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 3개월이 지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 이상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임대차전문변호사는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가압류를 신청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6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증금 및 그동안의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 6,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는 대신 

의뢰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임대인 모두 이의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며 3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