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희생자는 '인민군에 협력했다'는 누명으로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경찰에 의해 처형 당했고,
유족들은 생활고는 물론 사회적 낙인까지 감내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 결과
해당 희생자는 무고하게 희생 당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고,
진실규명결정문을 받은 유족분들이 법무법인 로인에 국가배상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대한민국 경찰이 불법적으로 희생자를 살해하였으므로
국가가 희생자 및 유족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변론기일 전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대한민국 측과 협의가 진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유족들에게 위자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한민국과 유족들 모두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며 소송이 종결되었고,
의뢰인들은 위자료를 빠르게 지급 받으셨습니다.
국가배상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희생자는 '인민군에 협력했다'는 누명으로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경찰에 의해 처형 당했고,
유족들은 생활고는 물론 사회적 낙인까지 감내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 결과
해당 희생자는 무고하게 희생 당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고,
진실규명결정문을 받은 유족분들이 법무법인 로인에 국가배상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대한민국 경찰이 불법적으로 희생자를 살해하였으므로
국가가 희생자 및 유족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변론기일 전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대한민국 측과 협의가 진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유족들에게 위자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한민국과 유족들 모두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며 소송이 종결되었고,
의뢰인들은 위자료를 빠르게 지급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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