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폭행/집행유예] 여자친구 성폭행 1심 징역형 실형 -> 2심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합의를 거절했으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저희는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선처받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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