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년 서울 강서구 송정역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전부터 해외 이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조합 측에 알렸고,
당시 조합으로부터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족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 이민이 확정되면서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상실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자격상실이 고의적인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해외 이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합 규약에 따라 자격상실 조합원에게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공동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업무대행비 2,20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미 납입한 1억 2,500만 원에서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조합이 그 이상의 금액을 공제할 근거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를 인정하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공제금 가운데 실제 공동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업무대행비 2,200만 원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합은 의뢰인에게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약 1억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이민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조합의 환불 거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업무대행비만 공제하고 납입금 상당액을 돌려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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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2018년 서울 강서구 송정역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전부터 해외 이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조합 측에 알렸고,
당시 조합으로부터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족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 이민이 확정되면서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상실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자격상실이 고의적인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해외 이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합 규약에 따라 자격상실 조합원에게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공동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업무대행비 2,20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미 납입한 1억 2,500만 원에서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조합이 그 이상의 금액을 공제할 근거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를 인정하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공제금 가운데 실제 공동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업무대행비 2,200만 원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합은 의뢰인에게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약 1억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이민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조합의 환불 거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업무대행비만 공제하고 납입금 상당액을 돌려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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