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 파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약 6300만 원을 납입했으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지주택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내용의 반려처분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1심과 2심 모두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운정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광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합의 기망행위와 귀책사유로 인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저희는 조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조합이 무의미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납입금을 최대한 늦게 반환하기 위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한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조합원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에게 분담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경기 파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약 6300만 원을 납입했으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지주택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내용의 반려처분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1심과 2심 모두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운정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광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합의 기망행위와 귀책사유로 인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저희는 조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조합이 무의미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납입금을 최대한 늦게 반환하기 위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한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조합원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에게 분담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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