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A 지역주택조합 법원 조정으로 탈퇴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2-08-26



bc69a5080b236.png



0b804d5b44dff.png


의뢰인은 2017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광주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44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도 지주택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탈퇴를 결심했고,

상호 합의하에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을 환불받기로 하고 탈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환불되지 않았고, 조합에 재차 요청했지만 업무대행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서류가 분실되었다며

탈퇴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발생한 추가 분담금과 연체이자를 요구했기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ac93e2c36d41.png

의뢰인이 직접 조합에 탈퇴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에서 반려되어 불가능하다며 탈퇴 처리를 해주지 않던 조합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유선 협의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상호 원만하게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2834dfce3f71c.png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조합에서 완전하게 탈퇴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성공적으로 탈퇴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인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