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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치사/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치상 합의 통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트럭과 충돌했고, 이 트럭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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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3-21
조회
1771
공지
형사
[명예훼손/불기소] 직장동료에게 고민 털어놓은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방어
의뢰인은 연인과 있었던 일 때문에 근무하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는데 이를 보다 못한 직장동료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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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3-07
조회
1808
공지
형사
[모욕/불송치] 모욕죄로 고소당한 후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과 자주 소통하며 고충을 들어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뢰인과 입주민 A씨 사이에 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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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3-04
조회
2584
공지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얼마 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이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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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2-25
조회
1356
공지
형사
[업무상과실치사/무죄] 운송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검사 항고 기각 2심 무죄
의뢰인은 말을 사육하고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했고, 평소 취미로 말을 사육하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말을 의뢰인의 사업장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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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2-25
조회
1334
공지
형사
[모욕/무죄] 카카오톡 험담 모욕죄 피고소사건 검사 상고 기각 대법원 무죄
의뢰인은 친한 친구와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연인에 대한 험담과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여자친구가 이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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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조회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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