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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유책배우자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감액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조정이혼신청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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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7-31
조회
208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 승소(위자료 1억 8천만 원 지급 완료)
의뢰인들은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었는데요. 희생자는 한국전쟁 당시 좌익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던 중 야산에서 살해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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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7-31
조회
223
공지
민사
[손해배상] 체육학원 수업 안전사고 발생, 위자료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체육학원의 원장으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수강생 한 명이 미끄러지며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원의 시설물 관리는 학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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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7-31
조회
208
공지
민사
[부동산/경계침범] 건물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주장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주차장 부지를 두고 오래 다툼이 있었던 옆 건물 소유자로부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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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7-31
조회
197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 승소
의뢰인은 2019년 부산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대출을 통해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1억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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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5-14
조회
681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파주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 변경계약서 작성했으나 전액 환불 승소
의뢰인은 2022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평형에 따라 4700~6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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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5-14
조회
278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파주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변경계약서 작성했으나 전액 환불 승소
의뢰인은 2022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2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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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5-14
조회
353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국가배상소송 승소(2억 1천만원 지급완료)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빨치산과 대한민국 군경 사이 무력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고, 울산도 주요 분쟁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좌익 관련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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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5-09
조회
311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울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승소(1억 2800만원 지급완료)
한국전쟁 전후 전국 곳곳에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북 울진 지역에서도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인민군이 울진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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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4-28
조회
353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영도 동삼지역주택조합 법원 조정으로 환불 성공
의뢰인은 부산 영도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동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50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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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755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화성 비봉지역주택조합 승소 및 추심 성공사례
의뢰인은 2016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주택사업을 추진하던 비봉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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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773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구포 지역주택조합 계약취소 및 전액환불 승소
의뢰인은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구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7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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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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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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