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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부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보상금 1억 6천만원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부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였습니다. 희생자는 한국전쟁 발발 전 빨치산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부산형무소에 수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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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16
공지
지역주택조합
부산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 1차 조합원, 안심보장증서 조건 성취에도 전액환불 승소
의뢰인은 부산 초읍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의 1차 조합원 모집 당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8천만 원대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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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32
공지
형사
[도박공간개설죄/집행유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쇼핑몰 정산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출금 내역 및 회원 관리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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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8
공지
지역주택조합
성남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승소 및 강제집행 추심 성공사례
의뢰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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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28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강제조정] 충남 보령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억 8천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충남 보령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당시 가게를 운영하던 중 인민군의 협박으로 식량 등을 제공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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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9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2억원 인정 승소사례
의뢰인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가족 두 명을 잃은 유족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빨치산이 주둔하던 산지 일대를 점령하기 위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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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8
공지
형사
[보이스피싱/보석허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로 구속, 보석 허가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뒤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금세탁 조직의 총괄 관리자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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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14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천성원·양지원 인권침해사건 1심 2억 4천만원 승소, 2심 피고 항소 기각
의뢰인은 과거 천성원 산하 부랑인수용시설(양지원)에 약 3년 6개월 동안 강제로 수용되었던 피해자였습니다. 수용 기간 동안 의뢰인은 폭행 및 가혹행위, 강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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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9
공지
지역주택조합
부산 서면애지역주택조합(구. 가야지주택) 총회 의결에도 안심보장증서 무효, 전액 반환 승소
의뢰인은 2020년 7월 부산 서면애지역주택조합(구 가야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약 7,7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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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35
공지
지역주택조합
부산 가야센트럴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 전액 환불 승소
의뢰인은 2021년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가야센트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8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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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12
공지
지역주택조합
강서구 송정역지역주택조합 이민으로 자격상실, 1억원 환불 승소사례
의뢰인은 2018년 서울 강서구 송정역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전부터 해외 이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조합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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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37
공지
지역주택조합
김해부원동지역주택조합 사업 중단, 탈퇴 확인 및 500만원 반환 승소사례
의뢰인은 2015년경 김해 부원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약 5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PF 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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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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