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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형사
[사문서위조/무죄] 단체 인감 날인 사문서 위조 무죄, 2심 검사항소 기각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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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376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인천 신현동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항소심 승소
의뢰인들은 2017년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3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사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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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8-07
조회
753
공지
민사
[국가배상] 영덕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 승소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한반도는 각종 사회 문제와 범죄로 인해 혼란을 겪었고, 그러던 중 영덕의 태백산맥에서는 좌익 세력과 빨치산이 은거하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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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8-07
조회
489
공지
형사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징역형, 2심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로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은 20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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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7-22
조회
637
공지
가사
[상간소송/위자료] 상간녀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된 승소사례
의뢰인은 남편 사망 이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오랫동안 한 여자와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었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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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7-22
조회
553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경기 남양주 A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 항소심 승소
의뢰인은 2018년 남양주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69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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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4-03
조회
527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울산 A 지역주택조합 법원 조정으로 환불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2019년 울산 A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5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사업승인 후 1년간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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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4-03
조회
480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구포 A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전액환불 승소
의뢰인들은 2021년 부산시 북구 구포동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가량을 각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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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4-03
조회
874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화성 비봉지역주택조합 판결금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 실제 지급받은 성공사례
의뢰인들은 2016~2017년 사이 경기 화성시 비봉면 일대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비봉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 원에서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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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4-03
조회
772
공지
형사
[교통사고치상/공소기각] 보행자 교통사고로 1심 징역형, 2심 공소기각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장을 보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상가 근처 언덕 도로에 승합차를 주차했다고 하는데요. 그 도로는 내리막이 심한 경사진 도로였고, 의뢰인이 장을 보러 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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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438
공지
형사
[운전자폭행/집행유예] 택시기사 및 경찰 폭행,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택시에 탑승했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택시 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 기사의 무릎을 걷어찼고, 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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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435
공지
형사
[운전자폭행/선고유예] 공무원 신분으로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2심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해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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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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