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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적발 집행유예 선고, 2심 검사항소 기각 방어 성공
의뢰인은 근무하던 식당에서 손님이 권하는 술을 어쩔 수 없이 여러 잔 마시다 보니 만취했다고 하는데요. 퇴근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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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447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서면 A 지역주택조합 법원 조정으로 탈퇴 및 환불 성공
의뢰인은 2017년 부산 서면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서면 A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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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743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군포 금정구 A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전액환불 승소
의뢰인들은 2017년 경기도 군포시 금정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500~5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은 1차 조합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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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748
공지
형사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1심 집행유예, 2심 검사항소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운전을 하여 회사에 출퇴근을 했는데 사건 발생일에는 유난히 도로가 막혀 지각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해 서둘렀다고 하는데요. 급한 마음탓인지 평소 매일 오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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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559
공지
형사
[명예훼손/벌금형] 온라인 비방글 명예훼손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정식재판으로 벌금 70으로 감액 성공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한 협회의 회원으로, 해당 협회는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에 의해 투표용지가 사전에 불법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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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912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영도구 A 지역주택조합 협의로 납입금 환불 성공
의뢰인은 부산 영도구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후 분담금도 성실히 납입했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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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1104
공지
형사
[사기방조/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권추심업체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요. 해당 업체를 검색해 보고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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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조회
1255
공지
민사
[의료사고/손해배상]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 소송 전 합의 통해 위자료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 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수술했던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코를 살펴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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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조회
1556
공지
형사
[음주운전/벌금형]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고, 2심 검사 항소 기각하여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1시간 동안 소주 2잔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인 소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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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조회
915
공지
형사
[폭행치상, 강제추행/집행유예] 폭행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위기,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강제추행했고, 이를 보고 화가 난 A씨의 남편 B씨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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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조회
1014
공지
형사
[재물손괴/벌금형 집행유예] 아파트 게시판 공고문 떼어내 재물손괴죄 처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허락 없이 떼어내 폐기하여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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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15
조회
1295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서울 은평구 A 지역주택조합 무자격자 가입 유도 전액 반환 승소
의뢰인은 2020년 서울 은평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2주택자로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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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15
조회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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