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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형사
[경범죄/무죄] 업무방해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형, 항소심에서 무죄 성공
의뢰인은 비가 많이 내렸던 날 옷이 모두 젖어 재정비를 하기 위해 인근 기차역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옷의 물기를 짜내면서 세면대를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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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5-26
조회
759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A 지역주택조합 지주 매매계약 체결 및 증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주택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부산 A 지역에 비교적 큰 평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로, A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여러 차례 찾아와 매도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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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5-26
조회
719
공지
형사
[운전자폭행/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위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두부 손상을 입었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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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4-10
조회
828
공지
가사
[상간소송/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소송 제기 후 법원 조정 통해 합의 성공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외출 빈도가 잦아지고 휴대폰을 숨기고 잠금을 걸어놓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연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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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4-10
조회
998
공지
민사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성공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A 씨를 포함한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은 어머니가 남은 생을 편히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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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4-10
조회
828
공지
형사
[준강간/불송치] 준강간죄 억울하게 연루되어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방어 성공
로인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오래전 교제했던 옛 연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하다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한잔하며 지난 추억을 회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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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4-10
조회
1178
공지
형사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을 했는데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도 출근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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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2-08
조회
780
공지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째 적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으로, 3회째 적발되었던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음주운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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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2-08
조회
824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경기 남양주 A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납입금반환소송 승소
의뢰인은 2018년 남양주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69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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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12-14
조회
783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대구광역시 서구 A 지역주택조합 협의로 납입금 환불 성공
의뢰인은 2019년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대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의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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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12-13
조회
788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서울 강서구 A 지역주택조합 협의로 납입금 환불 성공
의뢰인은 2021년 서울 강서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7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사업 부지 내 토지 대부분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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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10-12
조회
768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A 지역주택조합 법원 조정으로 탈퇴 성공
의뢰인은 2017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광주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44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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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8-26
조회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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