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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형사
[강제추행/벌금형] 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진행,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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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4-29
조회
2031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통영 A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화해권고결정으로 환불 성공
의뢰인은 2015년 경남 통영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통영 A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4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이 조합은 대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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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4-27
조회
1124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경기 화성 비봉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연이어 승소
의뢰인은 2016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가칭) 비봉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900만 원을 납입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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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4-25
조회
1495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경기 평택 A 지역주택조합 자격박탈 화해권고결정으로 환불 성공
의뢰인은 2014년 경기 평택시에서 지주택사업을 추진하던 평택 A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56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단독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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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4-05
조회
1139
공지
형사
[고소 대리/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후 검찰 송치 성공
의뢰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사소한 행정 잡무부터 시작하여 수강생 자습 관리 등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강제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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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4-05
조회
1084
공지
형사
[교통사고치사/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치상 합의 통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트럭과 충돌했고, 이 트럭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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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3-21
조회
1313
공지
민사
[상가임대차/권리금소송]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당한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로 권리금회수 성공
의뢰인은 부산의 한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임차인으로 임대료 한번 연체하지 않고 수년간 영업을 해왔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3일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내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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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3-17
조회
2203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송도 A 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으로 납입금 환불 성공
의뢰인은 부산 송도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송도 A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을 방문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홍보관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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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3-14
조회
1322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경기 화성 A 지역주택조합 화해권고결정으로 전액 환불 성공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기 화성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화성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3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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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3-11
조회
1023
공지
형사
[명예훼손/불기소] 직장동료에게 고민 털어놓은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방어
의뢰인은 연인과 있었던 일 때문에 근무하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는데 이를 보다 못한 직장동료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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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3-07
조회
1352
공지
형사
[모욕/불송치] 모욕죄로 고소당한 후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과 자주 소통하며 고충을 들어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뢰인과 입주민 A씨 사이에 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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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3-04
조회
2051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충북 진천 A 지역주택조합 압류추심으로 전액환불 성공
의뢰인은 충북 진천군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납입. 의뢰인은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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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3-03
조회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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