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과 자주 소통하며 고충을 들어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뢰인과 입주민 A씨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입주민 A씨와 관리소 직원 B씨 사이의 문제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입주민 A씨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대표로서 회의가 진행되던 중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고소인(입주민 A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가 자신의 행위를 해명하기 위해 행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로인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인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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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A씨와 관리소 직원 B씨 사이의 문제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입주민 A씨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대표로서 회의가 진행되던 중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고소인(입주민 A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가 자신의 행위를 해명하기 위해 행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로인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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