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국가배상 사건 3월 한정 착수금 할인 이벤트 안내(~3/31까지) : 법무법인 로인

2026-0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인입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기념하여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 3월 한정 착수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인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으신 분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서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1기 위원회 당시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았으나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셨던 분들께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다시 한 번 기회가 열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2026.2.26.)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2기 위원회로부터 결정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정법과 무관하게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빠른 검토와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대상

■ 진행 기간

2026년 2월 19일 ~ 2026년 3월 31일(상담 후 계약 체결일 기준)

■ 내용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은 소멸시효, 가해 주체, 상속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로인은 사건 수임 전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와 상속비율을 검토한 후 충분한 설명을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대표번호 1600-31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13시)

감사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김윤재 대표변호사

공지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 3월 한정 착수금 할인 이벤트 안내(~3/31까지)